2차재난지원금 대상자 - 일용직근로자도 포함?

2차재난지원금이 결국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보편 지급을 희망했지만 재정적인 문제만을 생각해서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된 것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긴급수혈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왕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났으니 세심하게 소외되는 국민들은 없는지 최대한 살펴서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지급을 하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이 8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원하는데 그럼 저희같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이번 2차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지원대상을 살펴봐도 일용직 근로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색 신공을 펼쳐보면 이번에 2차재난지원금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지급을 한다는 얘기도 간혹 보이기는 하고 건설일용직근로자에게는 무이자 대출 지원만을 한다는 글도 보이는데 명확하게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일용직근로자가 2차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일정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포함이 되어야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 / 프리랜서란?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위의 저 많은 직종 중에 저희 건설 일용직은 설 자리가 없을까요?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특고,프리랜서로 포함이 된다는 전제로 2차재난지원금 정책 중의 하나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2차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는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 150만원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시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연소득 7천 이하, 소득 25~50% 감소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대상이었습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이 즉시 지급이 되고 6,7월의 평균 소득에 비해 8월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20만명에게는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서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저희가 2차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신규 20만명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일용직 근로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직종으로 포함을 해 줘야 가능한데 일단 포함이 된다면 추석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어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빨라도 11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서류 보완까지 고려하면 지급까지는 시간이 좀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비(2만원) 지원

그리고 온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모두 지원해주는데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을 하며 통신비 청구금액에서 2만원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추석전에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2차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통신비 2만원 지원 외에는 확정된 것은 없네요.

부디 저희 일용직 근로자들도 특고 프리랜서 직종에 포함이 되어 2차재난지원금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