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대상, 지급일 등등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 1.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 2. 기존 수급자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 3. 기존 수급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4. 신규 신청자는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이며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며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 1. 기존수급자 (1차~5차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사람)

•  1) 신청자격

•  2) 지원금액 : 200만원

•  3) 신청방법

•  4) 지원금 지급일

• 2. 신규 신청자 

•  1) 신청자격

•  2) 신청방법

•  3) 지급액 & 지급일

드디어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신청 및 지급 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1차부터 5차까지 지급을 받으셨던 수급자들의 신청은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1.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특히 5차 지원금 지급때는 제외대상이었던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의 코로나19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추정되었던 업종들까지 포함되어 약 20개 업종에 종사하는 70만 명 이상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고 :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을 제공을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프리랜서 : 조직이나 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2. 기존 수급자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1차부터 5차까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기존 수급자이면서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2년 3월 13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사람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구분을 확인하시려면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후 메인화면 좌측 상단을 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본인의 고용보험 구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https://total.comwel.or.kr/

 

 

3. 기존 수급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1)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2) 2022년 3월 13일부터 5월 12일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을 넘는 사람

3)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인 사람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 등

 

4. 신규 신청자는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이며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며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 

 

기존 1차~5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 2021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사람 중 2020년 연간 총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수입이 비교대상 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 신규 신청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지원자격 및 신청요건 그리고 신청방법과 지급일 등을 기존 수급자와 신규신청자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1. 기존수급자 (1차~5차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사람)

 1) 신청자격

  - 기존 1차부터 5차까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 기존 수급자 중에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금액 : 200만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 오전 9시 ~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PC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 2022년 6월 10일(금) 또는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일

신청은 기존에 지급받았던 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변동이 필요할 경우 수정을 하는 과정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2022년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늦어도 6월 17일까지는 모두 지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 신규 신청자 

 1) 신청자격

  - 기본 조건 : 기존 1차~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사람으로 2021년  10월~11월 기간 동안 특고∙ 프리랜서 수입이 50만 원 이상 발생한 사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사람 

  - 2022년 6월 7일 기준 사업자가 아니어야 하지만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특고 직종의 경우는 예외로 지원대상에 포함됨.

  - 2020년 연소득 또는 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

 

* 비교대상기간 : 2021년 3월/4월/10월/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 오전 9시 ~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PC를 이용해서 신청

 

 - 방문신청 : 2022년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첫날인 6월 27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며 다음날인 6월 28일에는 짝수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이후에는 모두 신청 가능)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등이 있는데 통장 입금내역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신청 전에 업체로부터 지급명세서를 받아두시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제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경험담을 토대로 신청방법을 정리한 포스팅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온라인 발급받기 - 종합소득세신고서류

 

 

건설일용직 코로나 19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3) 지급액 & 지급일

신규 신청자에게 지원되는 지급액은 기존 수급자와 동일하게 200만 원이며 심사 완료 후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존 수급자분들께 신청을 서둘러서 하시기를 권하면서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존 수급자분들은 가능하면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꼼꼼히 증빙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고 200만 원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급을 꼭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