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추진 가능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월29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 빨리 지급이 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6차 재난지원금의 추친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의 하한을 올리고 재난지원금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경정예산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관리하여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국민지원금의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활동제약으로 인해 소상공인, 관련업계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가가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피해를 국민 개개인이 감당하도록 방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말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기도민에게 일괄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금을 흥청망청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 피해를 보고 이미 폐업까지 한 소상공인들의 삶이 나락으로 추락한 것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 것은 본인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도 도움이 되긴 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국민이 소상공인들의 매장에 가서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을 하듯이 불로소득으로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기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국가적인 재정을 튼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위 88%의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정부부처의 하나인 기획재정부가 자기들만의 논리로 알수없는 퍼센티지의 일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자신들만이 국가재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기득권 경제세력들의 이익을 위한 반민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을 예고한 6차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은 기재부의 반대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야 추진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합쳐진다면 6차재난지원금의 지급 가능성은 낮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면서 전세계적인 방역선진국이 되어 G20에 대통령이 초청을 받고 유엔 총회의 연설을 하는 등 국가의 위상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하게 된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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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철저한 거리두기로 방역에 솔선수범하여 동참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오롯히 혼자 감당한 국민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깊이 심사숙고해서 이재명지사가 추진하려 하는 6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지급에 발목을 잡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