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경험담

이번에 세종시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신청에서 탈락하고 거의 반년을 기다려서 세종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신청을 했던 신청자 중 탈락한 사람들에게 우선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4월초에 탈락소식을 듣고 얼마나 실망스러웠었는지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참고글]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 인상, 세종시 조기폐차 신청은 언제?

2005년식이 탈락이 되는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과 얼마나 예산이 부족하면 탈락이 될까....하는 생각까지 아쉬움과 더불어 화까지 나더라구요...ㅎㅎ

하지만 혹시 대상자 중에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후순위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안내되어 있어서 6월까지는 기다렸는데 6월말이 지나 7월달이 되자 7월27일 자동차보험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 되자 보험회사 여러군데에서 전화가 오는데 보험을 연장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폐차를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되더라구요.

아이프와 상의를 해서 결국 폐차로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종시청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세종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를 했습니다.

"상반기 탈락한 신청자는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포기하고 내년을 노려야 하나요? 만약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냥 폐차하려구요....ㅠㅠ" 하고 문의를 했더니......올해 7월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탈락자들을 우선 지원한다는 희소식을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급 대기를 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자 이제 자동차 보험을 연장해야 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확실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포스팅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알아보고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 2천만원, 단 2가지의 보험조건만을 선택하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책임보험, 다른 이름으로 의무보험이라고 하는데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은 바로 이 2가지 보험조건만으로 가입을 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글] 조기폐차까지 책임보험의무 유지하기

책임보험(의무보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이 글을 작성하면서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보니 상반기 신청자 중엥서 선정이 안된 대기자 명단이 있는데 전부 2003년식이네요.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네요. 올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내년의 대기자들은 2004년식이 대부분이었을테니까요.ㅎㄷㄷ

 

암튼 다행히 추가 선정이 되어 문자로 먼저 추가 선정 소식을 알려주고 며칠 뒤 아래와 같은 공문이 우편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공문 중에서 위 사진과 같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가장 중요한데 제 차량의 기본 정보와 함께 지원금액이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에 1,240,000원을 지원하며 4개월 이내에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530,000원릏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1년의 경우 이미 신차를 구입했더라도 5월21일 이후에 등록을 한 차량이라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와!!! 부럽!!!!)

 

하지만 저희는 기존의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해서 신차를 작년에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당시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으로 선정될지 안될지 확실치가 않았어서 신차를 우선 구입할 수밖에 없었네요.

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위의 확인서와 함께 동봉된 공문의 내용은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 폐차 및 말소등록(자진폐차)을 한 후에 2021년 9월 23일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은 전국에 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고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의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정상가동'이라고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능검사비는 차량 소유주의 부담인데 약 3만원 정도 합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정상가동'으로 발급을 받았으니 이제 폐차를 할 수 있는데 공문과 함께 온 참고자료에 있는 폐차 업체에 폐차비를 문의하셔서 가장 많은 고철비를 주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인데 사본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 사진을 찍어서 메일이나 팩스로 전달을 해도 됩니다.

폐차가 완료되면 폐차비는 바로 입금이 되는데 세종시 인근에서는 보통 30~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폐차가 되면 폐차장에서 말소까지 대행을 해주는데 말소가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되는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사진으로 보내줍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진으로 받은 위 사진의 말소사실등록사실증명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보험계약해지를 하면 계약한 자동차 보험의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보험계약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

이렇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서를 '정상가동'으로 발급받고 폐차를 진행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까지 발급받아서 보험계약까지 해약을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금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위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문의 청구기간인 21년 9월 23일까지 우체국 등기로 세종시 환경정책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으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보조금 청구기간까지의 소인이 찍힌 일자까지 등기발송이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청구기간까지는 우체국에 가셔서 신청서류를 등기로 발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에서 등기발송을 하면 위와 같이 등기 영수증을 주는데 위의 영수증을 꼭 보관하셔서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증빙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1차 탈락 후 7월달에 추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문을 받아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까지 완료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지급은 언제?

조기폐차지원금과 신차구입지원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보통 2주정도면 입금이 된다고 하니 며칠 내로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코로나 정국이라 비수기인 이번달 말에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때에 맞게 여름휴가비로 쓸 수 있겠네요^^

제가 거주하는 곳이 세종시라 세종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다른 지역의 보조금지원사업이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할테니 참고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 대상자에서 탈락할 경우의 대응법

 

만약 탈락이 되더라도 대기자 명단을 꼭 확인하셔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의 연식을 확인하시고 관할시군구청의 담당자와 통화를 직접하셔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을 감안하셔서 기다릴지 폐차를 진행할 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이상으로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로 선정이 되어 조기폐차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조기폐차보조금을 꼭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