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중산층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까지 최대 59만 2천 원의 난방비 지원을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의 금액을 두배로 늘리고 가스할인폭도 2배를 늘려주는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놓았었는데 당시의 지원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며 그마저도 모든 기초수급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고령자난 장애인 등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고통은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 사태로서 취약계층, 그마저도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급격히 돌아선 민심을 돌리는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오늘 발표한 지원 대책에서도 기존의 선별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되고 여기에 추가로 차상위계층까지만 포함된 것은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대통령이 지시에 있었던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도 빨리 마련하여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존에 제가 정리해 드렸던 지역별 난방비 지원대책들 중에서 변경이나 확정된 내용 그리고 추가로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자체의 지원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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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지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천원의 난방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

 

-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취약계측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2023년 4인가족 기준 270만 482원)를 말함.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기존가스요금할인, 14만4천원 + 44만 8천 원 추가할인 = 59만 2천 원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기존가스요금할인, 28만 8천 원 + 30만 4천 원

- 주거형 수급자 : 기존가스요금할인, 14만 4천 원 + 44만 8천 원 추가할인 = 59만 2천 원

- 교육형 수급자 : 기존가스요금할인, 7만 2천 원 + 52만 원 추가할인 = 59만 2천 원

 

- 해당 추가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으로 이루어질 예정

 

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서 안내문을 배포하고 언론과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중산층에 대한 대책은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난방비 긴급지원

 

1. 경기도 파주시 (1월 31일 발표)

전국 지차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

- 2월 말부터 파주페이로 지급이 되며 사용기간은 6월 말까지입니다.

 

2. 경기도 남양주시

취약계층에게 가구당 10만 원씩,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당 20만원씩 난방비 지원을 2월 중에 할 예정

  

3. 경상북도

정부대책과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10만여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 긴급지원을 할 예정 

 

4. 부산시

저소득층 6700 가구에게 10만원씩 난방비 지원을 합니다.

 

 

 

이상으로 전 국민을 충격과 고통을 밀어 넣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늘까지 정부와 지역자치단체에서 내놓은 지원대책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2월에 더 큰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난방비폭탄 2차 공격에 대비해서는 너무나 아쉬운 정책들 뿐입니다. 

 

그나마 파주시에서 전가구에 20만 원씩 지급을 해 준다는 결정을 해 준 것이 다행일 따름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파주시를 본받아서 전가구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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