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역차별 논란

 

18세 이상 성인의 국민 중 백신 접종자 완료자의 수가 이제 곧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월말에서 11월초 정도부터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신 미접종자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체질상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백신 접종륭이 전국민 80% 이상이 되어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실 수 있는데 어떤 불이익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백신을 맞지 못하는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백신접종완료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란?

백신 패스는 정부의 'COVID-19 단계적 일상 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방역조치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백신패스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백신접종을 권장하여 접종완료자들에게 PCR 음성 확인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환을 앞두고 백신패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완성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백신 미접종자 차별 방지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섬세한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

 

1.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2. 얀센 백신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 접종완료자 혜택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백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백신 접종을 미루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저질환이나 기타 건강 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한 방안은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다중이용시설 이용가능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향후 위드코로나로 전환시 다중이용시설을 오갈 때 검역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해외여행 가능

백신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되며 돌아와서도 자가격리 검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로 여행을 한 경우가 아니면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여행이 가능한 해외여행지는 사이판, 인도네시아 등의 일부 휴양지와 인도, 베트남 등이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 들은 가실 수 없습니다.

 

 

3. 다중시설이용시 할인 및 방역조치 면제

정부에서는 접종완료자들에게 한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유료인 시설의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과 마스크 착용을 면제해주고 인원제한을 해제해 주는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4. 결혼식 & 돌잔치 인원제한 완화

식사를 제공하는 결혼식의 경우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하여 최대 99명까지 허용을 하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의 경우 접종완료자 100명을 포함해서 최대 199명까지 허용을 하는등의 인원제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까지 인원제한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 정부차원만이 아니고 식당이나 공연 등의 민간업체 차원에서도 접종자들에게 이용시간 연장 등의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접종이 가능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접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 직계가족, 사적모임 등 인원제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이었지만 백신패스 소지자를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3단계의 경우에는 4명까지 가능했지만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하게 되며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입하면 점차적으로 모임 가능 인원수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자가격리 제외

기존까지는 접종완료자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면 2주동안 자가격리대상이 되었었지만 앞으로 백신패스 소지자의 경우는 1차 PCR 검사시 음성이 확인 확인되면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단, 1차 검사후 1주일 뒤에 2차 PCR검사로 음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접종자는 백신패스 제외??

최근까지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백신접종혜택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 10월7일부터 해외 접종자도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접종한 백신 중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백신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접종 가능 백신 : 시노팜, 시노백,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코비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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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미접종자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접종완료자들에 대한 혜택을 정리해 본 것이 되었는데 이미 저희들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만 이런 불이익들이 해제가 된다고 하니 반대로 백신미접종자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들을 분리하는 것은 백신 접종자보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의 경우는 심각한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위드코로나, 즉 이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만큼 잘 관리한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할 정도인 현 시점에서 앞으로 방역체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백신 접종율이라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미접종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신 분들의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니 필수라고 생각이 되는만큼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