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차이는?

미국 시간으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보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오늘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무엇인지와 상원과 하원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직까지 개표가 완료되지 못한 선거구들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근소한 승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의 경우 다음 달 6일에 치러질 조지아주의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박빙인 상황입니다.

 

현재 11월 11일 현재 확정이 된 의원수는 하원의원수는 민주당 192석, 공화당 209석 그리고 상원 의원수는 민주당 48석, 공화당 49석인 상황으로 총 하원의원 수는 435석, 상원의원 수는 100석이므로 하원 의원수는 34석, 상원 의원수는 3석이 현재 개표 중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의한 경기침체로 인해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가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참패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결과는 민주당이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를 정리해 봤는데 위의 내용들이 이해는 되시죠? 그럼 용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현재 미국의 상황과 우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국회와 미국 국회의 차이

 

우선 의회의 구성 자체가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른데 우리나라의 국회는 의원의 구분이 없는 단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회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입니다. 

 

단원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회 경비의 절감이 되고 국정처리나 의사처리가 빠른 장점이 있으나 졸속으로 법안이나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양원제의 경우 당쟁으로 인해 의정활동이 파행되는 상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차이

 

1) 상원의원 (United States Senate)

총 50개의 주에서 2명씩을 뽑은 주의 대표로 현재 미국의 총 상원의원수는 100명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전쟁 파병, 탄핵, 관료 임명 등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특히 외교적인 문제 즉 북미회담, 파병, 중동문제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의원의 의장은 부통령을 맏게 되며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한 번씩 상원의원의 30%를 주별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2) 하원의원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10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정하는 주에 속하는 국민의 대표로 현재 미국의 총 하원 의원수는 435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하원의원의 수는 53명이며 알래스카와 같은 경우는 1명입니다.

 

하원의원의 권한은 예산, 세금, 경제정책, 공무원 파면 등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 권한 중에서 탄핵과 입법은 상원과 하원이 모두 동의를 해야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탄핵의 경우는 하원에서 다수결에 따라 탄핵안이 소추되면 상원에서 다수결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란?

 

상원의원의 30%와 전체 하원의원 435명을 2년마다 선출하는 선거로 4년마다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의 중간인 임기중에 한 번씩은 포함이 되게 되는데 현재 재임 중인 대통령의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선거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나라들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과의 연관성은?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중간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이든 정부에서 입법된 IRA, 즉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의하면 결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된 전기차에는 정부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의 강제조항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정책들을 입안한 민주당의 힘이 약해지면 이런 법안들의 효력이 약해지거나 수정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을까 하는 뒤늦은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 어차피 미국이익주의인 추세가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힘이 약해지면 2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출마의 가능성이 커지며 혹시라도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상당히 거친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의 운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일전에 IRA입번 전에 한국을 방문했지만 대통령과의 회담도 없이 되돌아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조금의 조치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쉬울 따름입니다.

 

미국의 권력서열은 대통령이 1위,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2위 그리고 하원의장이 3위이지만 경제관련 권한은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더 큰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중간선거가 무엇인지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차이는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치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