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부담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는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 즉 현재의 주택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의 확립을 위함이니 지금 당장은 매년 오르는 보유세가 부담이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세금제도와 주택정책의 합리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오니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이고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보유세도 점차 안정화 되겠지만 최근의 부동산 급등현상을 보면 단기간에 쉽게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걱정이네요. 올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표준단독주택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4.47%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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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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