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용어 -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작년 겨울부터 전국을 추위가 아닌 열기로 뜨겁게 달궜던 박근혜사태를 보면서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참고인 등등의 재판관련 용어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저름 포함해서 많으셨을 듯 하여 오늘은 재판관련 용어중 사람에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17년 2월 3일 두번째 시도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으로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한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의 행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검찰로부터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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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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