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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2년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오늘은 장장 2년 1개월 동안 크고 작은 변화와 함께 유지되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와 함께 앞으로 코로나 방역정책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내용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의 세부 내용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10명 제한이 해제가 되며 행사와 집회의 인원 제한인 299명 제한과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이 되던 종교시설의 인원 제한까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해제후 달라지는 점
1.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영업시간 & 인원) 전면해제
2. 집회 인원 제한 해제
3. 종교모임 제한 해제
유지되는 점
1. 마스크 착용 의무
2. 요양병원 및 위 중증률, 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 계층이 모인 고위험 시설의 경우는 기존 방역 조치가 유지됨
- 입소자∙종사자 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
방역정책 변경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도 유지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기존과 같이 모든 실내에서 그리고 실외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또는 집회∙공연∙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의무가 유지됩니다.
앞으로 2주 후에 방역상황을 보고 우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의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날로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둘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다음 달인 5월 23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 의무도 해제될 예정이며 6월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진단검사가 2회(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입국 1일 차 PCR 검사)되며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백신 2차 접종자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특히 4월25일부터 극장의 인원제한 및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극장내 취식이 가능해지는 것도 영화계와 극장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기다려 왔던 저같은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행기 동안 변하는 점은?
이행기 동안은 코로나 확인 이후 7일간 자가격리 의무와 1급 감염병에 해당되는 모든 의료 및 방역조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신고의무만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변경됩니다.
이행기 동안에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와 하루, 인당 2만 원씩 지급되었던 생활지원비 그리고 하루 최대 4만 5천 원씩 인당 지급되던 유급휴가비도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등 동일한 지원금이 유지됩니다.
치료비, 지원금, 손실보상은?
하지만 이행기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7일간의 격리 의무도 해제가 되고 모든 치료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금도 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모두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으니 약속대로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우려되는 부작용 및 남은 과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그동안 재택근무 등으로 본의 아니게 집에서 업무를 봐 왔던 직장인들은 코로나 이전처럼 아침마다 지옥철, 만원 버스 등을 타고 출근했다가 야근 등을 하게 되는 생활도 돌아가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코로나 이전의 잦은 회식과 대면 회의 그리고 쓸데없는 워크숍 등의 관행이 다시 반복될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며 직장으로 매일 출근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면 그동안 운이 좋아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한 번은 걸릴 것으로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을 가장 반기는 분들은 당연히 그동안 가장 금전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신데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가 드디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반기는 만큼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을 온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겨낸 2년의 결과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측들의 수많은 거짓선동과 가짜 뉴스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 신접 종률을 기록해 준 우리 국민들의 협조 덕분일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힘을 합쳐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만큼 큰 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격상된 인식을 유지해 나가고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앞두고 앞으로 일상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