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임대차3법과 8월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되는 등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생활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데 국내의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해당 조치들의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대량 살포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안 좋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3법의 경우는 임대인들에게는 주건안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법이며 종부세 대상 확대와 세율 인상도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 대비 1% 만이 부담이 되는 변경인데 국민 대다수가 너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언론플레이는 결국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온 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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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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