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청와대를 포함한 범여권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보편적인 사회안전망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게 될 또다른 보편적 복지의 한 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현재의 고용보험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까지는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도 건설현장에서 도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차후에 만약의 경우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수당을 신청이 가능할 지 불안했었는데 이렇게 전국민 고용보험이 도입이 된다면 이런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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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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